자영업자 실업급여는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1년 이상 납부하고, 인정되는 사유로 폐업한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급 중에는 재취업·재창업 활동도 해야 합니다. 폐업했다는 사실만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은 아니므로, 가입 이력과 폐업 사유를 먼저 나눠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가입 1년과 매출 감소, 각각 어떤 기준인가요?
최소 가입요건은 폐업 전 24개월 중 자영업자로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을 봅니다. 이전 사업의 납부기간도 합산할 수 있지만, 이 요건을 따질 때 직장 근로자로 가입했던 기간을 그대로 더하는 것은 아닙니다. 폐업 전에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해지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폐업 전까지 보험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매출 감소나 적자에 따른 대표적인 인정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항목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사유를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 적자 지속: 폐업한 달의 직전 6개월 동안 매월 적자가 계속된 경우
- 매출 20% 이상 감소: 폐업한 달의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이 전년도 같은 기간 또는 전년도 월평균 매출보다 20% 이상 줄어든 경우
- 매출 감소 추세: 폐업한 달의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과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이 계속 감소하는 경우
예를 들어 10월에 폐업한다면 ‘매출 20% 감소’ 항목은 7~9월의 월평균 매출을 비교합니다. 전년도 같은 기간 월평균이 1,000만 원이고 올해 7~9월 월평균이 800만 원이라면 감소율은 (1,000만 원−800만 원)÷1,000만 원×100=20%입니다. 이는 매출 요건 계산 예시이며, 가입기간과 다른 수급요건까지 충족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연재해·질병 등 다른 불가피한 폐업 사유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유별 조건과 증빙은 고용24 자영업자 실업급여 안내의 신청자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 위반에 따른 허가취소·영업정지나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폐업한 경우에는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얼마를,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구직급여는 본인이 선택해 온 기준보수를 바탕으로 산정한 금액의 60%를 지급하며, 매출액의 60%를 보전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기준보수 선택 이력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므로 고용24 자영업자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예상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가입기간 | 소정급여일수 |
|---|---|
| 1년 이상~3년 미만 | 120일 |
| 3년 이상~5년 미만 | 150일 |
| 5년 이상~10년 미만 | 180일 |
| 10년 이상 | 210일 |
지급일수 산정에 적용되는 가입기간은 이전 회사·사업의 이력을 합산할 수 있지만, 가입자격 상실 뒤 공백이 3년 이상이거나 과거 구직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합산 제한이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폐업 전 24개월 중 자영업자 보험료 1년 납부’라는 최소 수급요건과 구분해야 합니다.
급여는 원칙적으로 폐업 다음 날부터 1년 안에만 지급됩니다. 신청을 늦추면 정해진 지급일수가 남아 있어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임신·출산·질병·부상 등으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다면 수급기간 연장 대상인지 고용센터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신청 순서와 준비할 서류
- 가입 이력과 폐업 사유를 점검합니다. 보험료 체납 여부도 함께 살펴봅니다.
- 구직 등록과 사전 교육을 진행합니다. 고용24 구직신청 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이용이 어렵다면 고용센터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했더라도 원칙적으로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여 본인 확인을 해야 합니다.
- 폐업 사실과 사유를 입증합니다. 폐업사실증명원과 함께, 적자라면 월별 손익 자료, 매출 감소라면 월별 매출 자료를 제출합니다. 다른 사유로 폐업했다면 그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 수급자격 인정 후 재취업·재창업 활동을 하고 실업인정을 받습니다. 일회성 신청으로 지급이 끝나는 절차가 아니라, 고용센터의 안내에 따라 활동을 증명해야 합니다.
폐업사실증명원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폐업사실증명’을 검색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대표 중 한 명만 그만두고 사업장은 계속 운영되는 경우에는 사업장이 폐업한 것이 아니므로 자영업자 구직급여의 폐업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