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으로 돈을 보냈다면 즉시 112에 신고해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전화로 피해구제를 신청한 뒤에는 신청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금융회사에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단계와 서면 피해구제 신청을 마치는 단계는 구분해 진행해야 합니다.
피해 직후: 112 신고와 지급정지 요청
112 통합신고를 통해 사건접수와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 조치를 연계할 수 있습니다. 송금 피해를 알리고 지급정지를 요청한 뒤, 피해구제 신청을 접수한 금융회사와 서류 제출처를 안내받으세요. 금융위원회 보이스피싱 통합신고 안내에서 신고 창구의 역할을 볼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전화·구술 신청을 받을 때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피해내역과 신청사유 등을 확인합니다. 긴급한 경우에는 전화로 먼저 신청할 수 있으므로 서류를 모두 준비할 때까지 신고를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전화 신청 후 3영업일 안에 제출할 서류
전화 또는 구술로 피해구제를 신청했다면 신청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당 금융회사에 다음 서류를 제출합니다.
- 피해구제신청서
- 피해자의 신분증 사본
금융회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수사기관의 피해신고확인서 등 관련 자료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 금융회사에 제출 방식과 마감일, 추가 자료가 필요한지 문의하면 됩니다. 신청서와 서류 제출기한의 근거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제3조입니다.
3영업일을 이미 넘겼다면
3영업일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전화 신청이 곧바로 없었던 것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행령은 금융회사가 추가로 14일의 기간을 정해 서류 제출을 통지했는데도 그 기간 안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전화·구술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보도록 정합니다.
기한을 놓쳤다면 접수 금융회사에 추가 제출 통지가 있었는지와 지정된 마감일을 확인하고 서류를 제출하세요. 처음부터 14일을 더 기다리는 일정으로 잡지 말고, 원래의 3영업일 제출기한에 맞춰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정지 후 바로 환급되나요?
지급정지 다음에는 서면 피해구제 신청, 채권소멸절차, 피해환급금 지급 결정 등 후속 절차가 이어집니다. 지급정지 요청만으로 환급까지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접수 금융회사에서 서류 보완 여부와 절차 진행 상황을 안내받아야 합니다.
현금을 직접 전달한 대면편취형 피해도 구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사기이용계좌를 확인해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자와 피해금 등을 특정해 통지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계좌로 송금한 경우와 처리 경로가 다르므로 신고할 때 현금 전달 사실을 알리세요. 두 유형의 절차는 금융위원회 계좌이체형·대면편취형 피해구제 안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