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재활서비스는 원칙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18세 미만 등록장애아동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장애가 예견되는 9세 미만 아동은 장애등록 전에도 전문의 의뢰서와 검사자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장소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입니다.
장애등록 전이라면 나이와 서류를 먼저 보세요
지원하는 장애유형은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입니다. 자녀의 나이와 장애등록 여부에 따라 신청에 필요한 근거가 달라집니다.
| 아동의 상황 | 신청 판단 기준 |
|---|---|
| 18세 미만이며 해당 유형으로 장애등록을 마침 | 연령·장애유형과 함께 가구 소득요건을 심사받습니다. |
| 9세 미만이며 아직 장애등록 전 | 해당 장애가 예견되는 경우 전문의가 작성한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세부영역검사결과서 및 검사자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9세 이상이며 장애등록 전 | 9세 미만 미등록 아동에게 적용되는 서류 대체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장애등록 여부를 포함해 주민센터에서 신청요건을 상담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장애등록을 하지 않은 7세 아동은 필요한 의뢰서·검사자료를 갖춰 신청할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같은 서류가 있는 10세 아동에게 9세 미만 예외를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연령만 충족하면 선정되는 것은 아니며 소득과 장애 관련 요건도 함께 심사합니다.
서류 대체 기준은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지원대상 안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월 26만 원은 모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인가요?
바우처 지원액과 본인부담금을 합한 월 이용금액은 26만 원이며, 정부 지원액은 소득구간에 따라 월 18만~26만 원으로 다릅니다.
| 소득구간 | 월 바우처 지원액 | 월 본인부담금 |
|---|---|---|
| 기초생활수급자 | 26만 원 | 면제 |
| 차상위계층 | 24만 원 | 2만 원 |
| 차상위계층 초과~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22만 원 | 4만 원 |
| 기준 중위소득 65% 초과~120% 이하 | 20만 원 | 6만 원 |
|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180% 이하 | 18만 원 | 8만 원 |
서비스 제공기관마다 단가가 달라 이용 횟수는 기관의 가격과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본인부담금은 제공기관에 사전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금액별 구분과 납부 방법은 부평구청 발달재활서비스 안내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를 넘는 가구는 예외 지원 가능 여부를 별도로 문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평구 안내에는 장애아동 2명 이상 가구 등 일정한 가구에 대해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면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초과 가구 모두에게 자동 적용되는 기준은 아닙니다.
주민센터 신청부터 서비스 이용까지
- 주소지 주민센터에 서류를 문의합니다. 신청서는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고 신분증·소득증명 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9세 미만 미등록 아동은 전문의 의뢰서와 검사자료도 준비해야 하므로 방문 전에 제출서류를 안내받으세요.
- 신청 후 가구·소득 조사를 받습니다. 읍·면·동에서 상담과 조사를 진행하고 시·군·구에서 대상자를 선정해 결과를 통지합니다.
- 선정 결과와 서비스 개시 시점을 확인합니다. 신청 접수와 당장 이용할 수 있는 시점은 구분해야 합니다. 부평구는 매월 1~21일 접수를 안내하면서 신청 당월에는 서비스를 시작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접수 일정·개시 시점은 해당 주소지 주민센터 안내를 따르세요.
- 지정 제공기관과 계약합니다. 서비스 이용안내문에 있는 기관 정보를 보고 이용을 원하는 기관과 계약한 뒤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지원 분야에는 언어·청능, 미술·음악, 행동·놀이·심리, 감각·운동 등의 발달재활서비스가 포함됩니다. 제공기관을 고를 때는 자녀에게 필요한 서비스와 해당 기관의 제공 분야·단가를 함께 비교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