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재활서비스 신청, 장애등록 전에도 가능할까? 9세 미만 기준과 월 본인부담금

발달재활서비스 신청 대상과 본인부담금 안내 문구, 신청서와 학습 블록 그림

발달재활서비스는 원칙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18세 미만 등록장애아동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장애가 예견되는 9세 미만 아동은 장애등록 전에도 전문의 의뢰서와 검사자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장소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입니다.

장애등록 전이라면 나이와 서류를 먼저 보세요

지원하는 장애유형은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입니다. 자녀의 나이와 장애등록 여부에 따라 신청에 필요한 근거가 달라집니다.

아동의 상황 신청 판단 기준
18세 미만이며 해당 유형으로 장애등록을 마침 연령·장애유형과 함께 가구 소득요건을 심사받습니다.
9세 미만이며 아직 장애등록 전 해당 장애가 예견되는 경우 전문의가 작성한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세부영역검사결과서 및 검사자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9세 이상이며 장애등록 전 9세 미만 미등록 아동에게 적용되는 서류 대체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장애등록 여부를 포함해 주민센터에서 신청요건을 상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장애등록을 하지 않은 7세 아동은 필요한 의뢰서·검사자료를 갖춰 신청할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같은 서류가 있는 10세 아동에게 9세 미만 예외를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연령만 충족하면 선정되는 것은 아니며 소득과 장애 관련 요건도 함께 심사합니다.

서류 대체 기준은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지원대상 안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월 26만 원은 모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인가요?

바우처 지원액과 본인부담금을 합한 월 이용금액은 26만 원이며, 정부 지원액은 소득구간에 따라 월 18만~26만 원으로 다릅니다.

소득구간 월 바우처 지원액 월 본인부담금
기초생활수급자 26만 원 면제
차상위계층 24만 원 2만 원
차상위계층 초과~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22만 원 4만 원
기준 중위소득 65% 초과~120% 이하 20만 원 6만 원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180% 이하 18만 원 8만 원

서비스 제공기관마다 단가가 달라 이용 횟수는 기관의 가격과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본인부담금은 제공기관에 사전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금액별 구분과 납부 방법은 부평구청 발달재활서비스 안내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를 넘는 가구는 예외 지원 가능 여부를 별도로 문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평구 안내에는 장애아동 2명 이상 가구 등 일정한 가구에 대해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면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초과 가구 모두에게 자동 적용되는 기준은 아닙니다.

주민센터 신청부터 서비스 이용까지

  1. 주소지 주민센터에 서류를 문의합니다. 신청서는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고 신분증·소득증명 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9세 미만 미등록 아동은 전문의 의뢰서와 검사자료도 준비해야 하므로 방문 전에 제출서류를 안내받으세요.
  2. 신청 후 가구·소득 조사를 받습니다. 읍·면·동에서 상담과 조사를 진행하고 시·군·구에서 대상자를 선정해 결과를 통지합니다.
  3. 선정 결과와 서비스 개시 시점을 확인합니다. 신청 접수와 당장 이용할 수 있는 시점은 구분해야 합니다. 부평구는 매월 1~21일 접수를 안내하면서 신청 당월에는 서비스를 시작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접수 일정·개시 시점은 해당 주소지 주민센터 안내를 따르세요.
  4. 지정 제공기관과 계약합니다. 서비스 이용안내문에 있는 기관 정보를 보고 이용을 원하는 기관과 계약한 뒤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지원 분야에는 언어·청능, 미술·음악, 행동·놀이·심리, 감각·운동 등의 발달재활서비스가 포함됩니다. 제공기관을 고를 때는 자녀에게 필요한 서비스와 해당 기관의 제공 분야·단가를 함께 비교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