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생계급여 조건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인지부터 살펴봅니다. 1인 가구는 월 820,556원, 4인 가구는 월 2,078,316원이 선정기준입니다. 다만 이 금액은 월급 기준도, 모든 수급자에게 똑같이 지급하는 정액 지원금도 아닙니다.
2026년 10월 15일 한국시간 기준 보건복지부 안내를 바탕으로, 소득·재산을 어떻게 구분해 봐야 하는지와 실제 급여 계산, 신청 후 탈락 통지를 받았을 때의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아래는 일반 가구 기준이며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 급여기준이 적용됩니다.
가구원 수별 생계급여 선정기준
| 가구원 수 | 2026년 월 소득인정액 기준 |
|---|---|
| 1인 | 820,556원 |
| 2인 | 1,343,773원 |
| 3인 | 1,714,892원 |
| 4인 | 2,078,316원 |
| 5인 | 2,418,150원 |
| 6인 | 2,737,905원 |
| 7인 | 3,044,848원 |
이 표는 생계급여의 선정기준이면서 지급액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에는 서로 다른 선정기준이 적용되므로, 생계급여 기준을 넘었다고 다른 급여도 모두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금액과 급여별 차이는 보건복지부 수급자 선정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급이 기준보다 적으면 받을 수 있나요?
월급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선정에 쓰는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소득에서는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 등을 반영하고, 재산에서도 기본재산액·부채 등을 반영한 뒤 소득환산율을 적용합니다.
- 일해서 버는 돈이 있는 경우: 월급 전체를 곧바로 소득인정액이라고 놓고 비교하지 않습니다. 적용되는 공제 등을 반영한 소득평가가 필요합니다.
- 월급이 없지만 재산이 있는 경우: 실제 소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소득인정액이 0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도 합산합니다.
- 가구원 수가 애매한 경우: 신청 후 조사에서 보장가구의 범위를 확정합니다. 단순히 집에 함께 있는 사람 수로 지급액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래 계산 예시의 ‘소득인정액’ 자리에 통장 입금액이나 월급을 그대로 대입하면 실제 결정액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받는 금액은 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뺍니다
보건복지부의 급여수준 안내에 따른 일반적인 계산은 생계급여액 = 가구별 지급기준 − 가구 소득인정액입니다. 다른 수급요건을 충족하고 아래 소득인정액이 인정됐다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예시 가구 | 인정된 월 소득인정액 | 계산상 월 생계급여액 |
|---|---|---|
| 1인 가구 | 0원 | 820,556원 |
| 1인 가구 | 300,000원 | 520,556원 |
| 4인 가구 | 1,000,000원 | 1,078,316원 |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30만 원이라면 820,556원 전액을 받는 것이 아니라 30만 원을 뺀 520,556원으로 계산합니다. 표는 계산 원리를 보여 주는 가정이며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은 조사·결정 결과에 따릅니다.
따로 사는 부모·자녀가 있어도 제외될 수 있나요?
보건복지부는 수급권자와 생계·주거를 달리하는 1촌 및 그 배우자의 연소득이 1억 3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일반재산이 12억 원을 초과하면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에서 제외한다고 안내합니다. 두 조건을 모두 초과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기준입니다.
이 금액은 신청 가구 본인의 소득인정액 기준을 대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 판단과 별도로 보아야 하며, 의료급여에 적용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생계급여에 그대로 옮겨 적용해서도 안 됩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에게는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위 소득기준을 생략하거나 지급 여부를 단정하지 말고, 신청 과정에서 근로능력 판정과 조건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신청 장소와 준비서류, 결정까지의 흐름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합니다. 수급권자 본인뿐 아니라 친족·기타 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고,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직권신청 경로도 있습니다.
- 신청서와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작성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안내하는 기본 서식은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와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입니다. 필요에 따라 임대차계약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제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소득·재산 및 가구 상황 조사를 거칩니다. 보장가구 범위, 공적자료, 금융재산, 생활 실태와 근로능력 등을 조사한 뒤 급여 실시 여부와 내용을 결정합니다.
공무원이 신청을 도왔다고 자동으로 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은 심사의 시작이고, 선정과 지급액은 조사 결과에 따른 별도 결정입니다. 공식 절차는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보장절차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탈락 통지에 이의가 있다면
결정내용은 서면·전자우편·SMS로 통지되며,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단순히 ‘월급이 적다’는 설명을 반복하기보다 결정에 반영된 가구 범위, 소득·재산 자료 중 어떤 부분이 실제 상황과 다른지 구분하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수급자로 선정된 뒤에도 소득·재산 변동 등을 확인하는 조사가 이어집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급여가 변경되거나 중지될 수 있으므로 최초 결정액이 계속 고정되는 지원금은 아닙니다.
